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거짓일 경우, 배상금액과 산정방법(판례 포함)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거짓일 경우, 배상금액과 산정방법(판례 포함) 1.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거짓일 경우의 기준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원래의 계약 2년에 추가 2년으로 총 4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사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020년 7월에 '임대차 3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총 9가지 사유를 이유로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9가지 중 8번째가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입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9가지에 대한 상세한 확.. 더보기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9가지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9가지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 임대차에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원래 2년 계약인데,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해서 총 4년까지 살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 3 법 중 하나입니다. 2.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거부) 사유 그런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에서는 총 9가지 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임대은 당연하거니와 혹시 잘 몰라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또한 특약 작성 등.. 더보기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했다면 매도인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될까?(판례, 공인중개사 실무 )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했다면 매도인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될까?(판례, 공인중개사 실무 ) 시행사에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들에게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내용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개의뢰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해서 권유했고, 그런 과정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매도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판결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고 기사들이 왜곡돼서 나간 것입니다. 판결문의 세부내용을 보면 사건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행사에서 어느 지역을 재개발하겠다고 재개발을 할 땅을 매입하는 '지주작업'을 의뢰했는데 그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이 있었고 시행사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받고 시행사의 대리인 자격으.. 더보기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2023년 10월 이후)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2023년 10월 이후)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위반 시 행정처붐 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 1항 제 5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해당하게 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름 등록취소 제 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3항 신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재 초과 고용업소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등록취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 18조의 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더보기 '제소 전 화해조서'(공인중개사 실무) '제소 전 화해조서'(공인중개사 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업무용 부동산을 중개할 때 한 번씩은 듣게 되는 제소 전 화해조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중개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주택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중개사들은 '제소 전 화해조서'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직접적인 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에는 이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업무용 부동산은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나 권장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별로 자체계약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미리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 양식으로만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입.. 더보기 '전입신고 금지특약'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 금지특약' 해도 될까요? 1. 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 유형에는 '주거용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로 나뉘어지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둘 중 한가지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주택으로 임대 사업할 사람은 '주택 임대사업자', 업무용으로 임대 사업할 사람은 '일반 임대사업자' 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흔히 업무용으로 임대 사업할 사람을 보고 '업무용 임대사업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오피스텔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싫어하는 이유 오피스텔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물분 부가세'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때 국세청에서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분양대금에 .. 더보기 계약파기시 위약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1. 계약파기 시 위약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계약이 파기될 때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준 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두배로 상환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계약파기 시 위약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약 파기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계약파기 시 위약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납부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파기 시 위약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이게 아주 불리하게 돼있고, 구조 .. 더보기 시설비 계약서(공인중개사 실무) 시설비 계약서(공인중개사 실무) 시설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시설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추후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인수인계는 나가는 임차인 즉 양도인과 들어오는 임차인 즉 양수인, 이 둘 사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던 안 생기던 담당 공인중개사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을 연결하고 거기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생각은 아니긴 한데 실무에서는 이 시설비 조율을 보통 공인중개사가 중재합니다. 또 나중에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서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말을 바꿔버려서 다툼이 벌어지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