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N잡러가 아니라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실무에서의 압류(공인중개사 실무) 경매실무에서의 압류(공인중개사 실무) 1. 압류의 의의 1. 1 압류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권력이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2 좁은 의미에서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써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에서의 압류는 본안의 소를 의미하는 본안판결 후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등기에 압류가 된 경우 실제로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소송이 있었다'라고 의제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 더보기 가등기의 의의와 유형, 판례(공인중개사 실무) 가등기의 의의와 유형, 판례(공인중개사 실무) 1. 가등기 의의 1. 1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경우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1. 2 매매의 예약,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했을 때 등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가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37 내지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가등기의 유형 2. 1 경매실무상에서 볼 수 있는 가등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의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소유권이전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와 금전채권의 채권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합의로 설정한 담보가등기로 구분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 더보기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시 꼭 설정해야 하는 사항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시 꼭 설정해야 하는 사항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를 할 때 꼭 고지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을 어겨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야 합니다. 1. 자동수거 예외 처리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자인 내가 재고를 가지고 직접 포장해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 사이트나 공급사에서 직접 고객에게 발송을 하도록 하는 로직이기 때문에 반품 또한 물건을 보낸 공급사 혹은 도매사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반품, 교환접수가 들어오는 경우, 반품지 주소가 판매자인 내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택배사에서는 반품, 교환 접수 된 상품을 판매자인 나에게로 보내주게 되어 나는 다시 그 상품을 공급사 혹은 도매사 사에 택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 더보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 및 상품 등록하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 및 상품 등록하기 1. 컴맹, 똥손인데 과연 인터넷 쇼핑몰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제일 걱정되는 점이 '인터넷 활용능력이 없는 컴맹인데 과연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또한 '나는 똥손이라 사진도 잘 찍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누가 내가 올린 상품을 사겠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품 사진을 직접 찍을 필요도 없고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도매사이트에 서 제공해 주는 이미지를 복사 붙여 넣기 하는 만으로도 충분히 오픈 마켓에 판매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도매 꾹', '오너클랜'과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는 이미지를 저작권 구애 없이 쓸 수 있도록 허용해 .. 더보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위한 가처분/저당권 등 기타 권리상의 가처분(공인중개사 실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위한 가처분/저당권 등 기타 권리상의 가처분 (공인중개사 실무)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위한 가처분 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위한 건물에 설정한 가처분은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토지 및 건물철거청구권 가처분의 경우 건물만 경매신청이 되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다면 이 가처분등기는 말소기준권리의 선후를 불문하고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됩니다. 이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구한 것입니다. 이때는 순위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 이러한 가처분이 있.. 더보기 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공인중개사 실무) 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공인중개사 실무) 1. 후순위 가처분의 본안소송 진행 중 1 근저당-말소기준 2 임차인(대항요건+확정일자) 3 가압류 4 가처분-본안소송 중(소유권 절대적 무효: 사기행위) 5 압류 6 가압류 1번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하고 그 후순위 권리들이 확인됩니다. 4번의 가처분은 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현재의 등기상 명의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위조하여 사기를 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 등기상 명의자가 되었고, 원래의 명의자가 이 사기꾼을 대상으로 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경매 입찰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소유권의 절대적인 무효행위를 원인.. 더보기 가처분의 권리분석(공인중개사 실무) 가처분의 권리분석(공인중개사 실무) 1. 가처분의 권리분석 1. 1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면 인수가 되고, 후순위이면 말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후순위라서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받아도 좋습니다. 1. 2 가처분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가처분설정 후에 후순위로 경료가 된 권리들은 말소됩니다. 3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가처분이라도 현재 소유권에 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가처분이 인수되는지 여부와 경락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2. 사해행위취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후순위가처분의 본안소송 진행 중 1 근.. 더보기 가처분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가처분의 의의(공인중개사 실무) 1.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1 가처분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의 집행보전으로써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조치로써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경매실무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상의 가처분은 바로 소유권 및 기타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등에 대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2. 2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시 까지 다툼의대상(계쟁물)이 처분, 멸실 등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고정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청구권 보전을 위한 제도 측면에..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