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 지배구조 개편안 2차 정정요구 등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에 또 발목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원전기술을 체코에 이전을 해줘야 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2차 라이선스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한수원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원전 강국은 한국과 프랑스이고 중국, 러시아 정도가 원전을 완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유럽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전의 원조는 미국이었고 우리나라도 고리 1호기를 만들 때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내었는데 당시 표준화된 똑같은 원전을 여러 개를 지었고 이때 우리나라가 원전기술을 많이 배운 바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기술만 가지고 있지 건설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원전 수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 기업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 팔려 다니다 현재는 캐나다의 사모펀드와 우라늄 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체코가 한국형 원자로를 도입하게 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고,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뺏기는 셈이 된다. 그 일자리는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있는 15000개가 포함된다 '라고 하며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가 체코의 원전을 수주함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접전지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은 미국 대선주자들에게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2022년 10월에 한수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특정 회사가 아닌 미국 정부가 할 일'이라며 웨스팅하우스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체코 원전 수주를 부결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특허에 대한 돈이나 일감을 더 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발목 잡기에 웨스팅하우스와 기술협정을 맺는 것을 시도한 바 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어 앞으로도 원전 수주에 있어서 계속된 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과거 에디슨과의 교류, 직류 싸움에서 교류로 이긴 바 있는 전통 깊은 회사이지만, 현재의 위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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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압박에 가계부채 잡기 총대 멘 시중은행, 만기한도 줄인다

금융감독원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대출의 만기와 한도제한 조치를 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부진과 부동산 TF 문제들로 인해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특례대출을 증가시키거나, 금리도 제한시키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암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펴면 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말하지 않았지만, 시중은행들에 이자장사가 문제라며 압박한 결과 금리가 기준 금리(3.5%)와 큰 괴리를 보이지 않을 만큼 내려갔고 DSR 2차 시행을 미루며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놀란 금감원은 가계 대출을 줄이라고 하자 은행들이 금리를 올렸고, 또 왜 금리를 올리는 쉬운 방법을 택하냐며 다그칩니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되고 가계 대출은 줄이라'는 것을 시중은행에 목표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이에 대해 대출의 만기를 줄이고 한도제한 조치를 취하는 기조로 바뀝니다.

대출의 만기가 줄어들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금액이 커지며 가계의 부담이 커져 금리상승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국민은행은 30년으로 대출만기일을 일괄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든 생활안정자금의 DSR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도가 없었는데 이것을 시중은행에서 한도 제한을 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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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두산 지배구조 개편안에 2차 정정요구하며 다시 제출 요구

금융감독은 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과 관련해서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감원은 증권신고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게 작성했는지 여부만 따지고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는데, 암묵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제재하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두산밥캣을 10% 할증하고 두산로보틱스를 10% 할인하는 방식'을 통한 합병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산그룹은 합병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병을 강행해서 주주총회로 가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삼프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