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장, 단점

노란우산공제 장, 단점 비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이 있는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들의 국민연금 외에 준비되어 있는 연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연금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운영하거나 비과세 개인연금이라도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이다라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가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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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

2007년에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 사업주의 퇴직금마련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2. 가입가능 및 가입제한 업종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만 가입이 가능하고,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대표적으로 제조업은 3년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개인서비스업이나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불가 업종

그런데 유흥업이나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 등은 가입이 불가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3. 노란우선공제 장점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압류금지, 소득공제 가능, 복리이자 적용, 희망장려금제도, 복지플러스 혜택,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1 압류금지

공제금에 대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후에 공제금 수령이 가능하고 이 통장은 계좌 압류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3. 2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을 손꼽히는 혜택으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은 세액공제 혜택인 것과 달리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나누어져서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 과세표준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차적으로 계산되어 나오면 거기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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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에 따라 한도가 다른데,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매년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겨우 최대 300만 원까지, 1억 원 초과 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세율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4,000만 원 X15%-126만 원(누진공제)=600만 원-126만 원=474만 원+47.4만 원(지방세 10%)=521만 4천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4천만 원까지는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매월 42만 원씩 12개월 납부하여 504만 원을 납부했다면 이중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다면, 과세소득이 3,5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3,500만 원 X15%-126만 원(누진공제)=525만 원-126만 원=399만 원+39.9만 원(지방세 10%)=438만 9천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82만 5천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높아지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너무 적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사업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가 작아져도 세금혜택은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9천만 원이라면 9,000만 원 X35%-1,544만 원(누진공제)=3150만 원- 1,544만 원 =1,606만 원+160.06만 원(지방세 10%)=1,766만 6백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과세소득이 8,7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8,700만 원 X35%-1,544만 원(누진공제)=3,045만 원- 1,544만 원 =1,512만 원+1,51.2만 원(지방세 10%)=1,663만 2천 원이 되므로 총 102만 8,6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상적으로 납부금을 지급받게 되면 저율의 퇴직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소득 4,000만 원인 분이 매월 25만 원씩 연 300만 원을 납부했다면 노란 우산공제로  매년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15년 후에 정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금 지급을 받게 된다면 납입원금 300만 원 X15년=4,500만 원에 이자가 이율 3.3% 적용된다고 한다면 약 1,307만 원 정도 붙게 되므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게 되면 약 5,807만 원이 됩니다.

이 공제금을 지급받을 때 1% 수준의 저율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약 50만 6천 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3 복리이자 적용

노란우산공제 복리이자 적용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복리이자를 적용해 줍니다.

하지만 변동이율이라 현재는 3.3% 정도의 이율인데 확정이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는 큰 장점이 아닐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4 희망장려금 혜택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자체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 2만 원(1년 24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달 치킨 한 마리 먹는다고 생각하면 쏠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5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으로 경영 자문이나 경리프로그램 지원, 여러 가지 교육 제공, 건강검진 혜택, 여행 문화 공연 등의 혜택, 복지몰이나 가구, 가족사진, 자동차정비 주유 등의 할인지원 마지막으로 상해보험과 같은 소상공인보험혜택까지 제공됩니다.

4. 노란우산공제 단점

4. 1 지급기준

노란우산공제 지급기준

폐업, 사망 혹은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자인 경우에만 정상지급되며 이 외에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며, 이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를 해야만 합니다.

4 2 중도해지

노란우산공제의 해약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 발생

정상지급기준과 간주해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해지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회차가 7회 차 이상만 되면 원금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60회까지는 원금만 지금이 가능하고 61회 이상이 되어야지만 중도해지 시 부리 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차에 따른 부리 된 이자의 지급률 또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61회 이상 72회 이하가 납부된 경우 부리 된 이자의 40%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리 된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40만 원만 지급됩니다.

이것이 차츰 늘어나서 241회 이상이 되면 95% 까지는 지급되는데 20년 이상이 되어도 중도해치 시에는 이자 혜택에 페널티가 있다는 것이니 폐업을 해서 지급을 받던지 60세 이상이 되어 정상적으로 출금해야만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본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됩니다.

매년 5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만약 5년을 넣고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 혜택도 다 보지 못하는 데다, 500만 원씩 5년이면 납부금이 2천5백만 원이 돼 단순하게 원금만 계산했을 때도 2천5백만 원의 16.5% 세금을 내려면 421만 원 정도가 되므로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기 되니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면 저율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보고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할 거라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60세 이상 노후가 될 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야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므로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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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4.3 변동이율

기준 이율은 분기 3개월마다 결정되고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하여 기준이율과 금리차이가 나게 되면 기준 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율의 최저 한도가 있는데 이것을 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하며, 최저 보증이율은 5년 이하는 1.5%, 5년을 초과하면 1%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율이 떨어져도 이 이율은 보증해 준다는 것이니 참고하면 됩니다.

현재 24년 1분기, 2분기까지는 3.3% 이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2.7%였고, 2016년도에는 2.4% 였는데 추후 금리가 어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마저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서 이율의 40~95%밖에 지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장기간 불입 후에 60세 이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부리 된 이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로 세금혜택의 목적이나 그 외에 희망장려금이나 복지혜택들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쪽도 좋아 보입니다만, 노후 준비 목적으로는 조금은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5. 가입부금 및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부금 및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방법은 콜센터, 은행, 인터넷, 공제상담사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며 가입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능합니다.

공제부금은 월납기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하며, 중도에 증액이나 감액도 가능합니다.

6. 정리

6. 1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소득공제혜택과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

6. 2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압류 안됨, 소득공제(세금혜택), 희망장려금, 복지플러스, 복리혜택

6. 3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지급기준, 병동이율, 중도해지

사업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 목적으로 가입하기는 괜찮으나 퇴직 후 연금의 목적으로 가입하기는 아쉬운 점이 있으니 참고해서 가입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출처: 머니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