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란?(금융투자소득세 논란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란?(금융투자소득세 논란으로 바라보는)

1. 금융투자소득세, 계층 간 사다리를 끊는 것에 대한 불만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신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와 비슷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값 양극화로 계층 간 사다리가 끊긴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3억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내 돈과 부모님의 원조 등으로 마련한 1억에 대출 2억을 받아서 30년 정도 직장 다니면서 갚아 나간다는 플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6억이 되고 눈이 조금 더 높아져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산층으로의 계층 상승에 대한 꿈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나의 위치가 중요한 사회 구조 안에 놓여 있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거나 원하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을 때 자신을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조차도 자신을 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층도 자신을 중산층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신을 하층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며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으로 소위 '한방'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한 번 상실감을 느낀 사람들로서는 금투세 신설로 인해서 그나마 있었던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 아니냐며 아우성인 것입니다.

https://donbuller.tistory.com/entry/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투자소득 그리고 상속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으로는 물가상승분을 따라가기에도 버겁게 되었고,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상속세 또한 다른 나라 대비 높은 편이라 여러모로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열어줘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1년에 1% 내외이니, 내가 언제 그 1% 내외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상위계층의 세금 부과를 막는다면 오히려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세금을 거둬서 소득 분배를 이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산층 기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서울에 자가부동산 1채(서울 지역 평균 매매가가 12억 정도)와 1억 내외의 연봉이지만,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층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OECD 소속의 많은 국가에서 쓰고 있는 중위소득(中位所, Median Income) 개념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의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100명 중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점으로 75%에서 200% 범위의 소득이 들어가면 중산층이라고 봅니다.

나라별로 중산층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격차가 큰 나라는 중산층의 범위가 작을 것이고, 소득 격차가 좁은 나라는 중산층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2만 원이고, 연봉으로 치면 약 2,600만 원 정도입니다.

중위 소득의 75%에서 200%는 167만 원에서  444만 원 사이가 OECD 기준으로 중산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사람들은 월 200만 원을 벌지 못하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사람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더 높은 소득의 사람들 중에서 중산층이냐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68만 원이며, 276만 원에서 736만 원이면 중산층입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73만 원이며, 430만 원에서 1140만 원이면 중산층입니다.

 

자산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중위자산은 4억 정도이며, 이것의 75%에서 200%는 3억에서 8억 사이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으로의 진입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3. 끝없이 올라가야 하는 계층 사다리를 누군가 끊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사람들은 예전부터 공평, 평등에 민감합니다.

옛 속담에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듯, 두각이 드러난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등지수는 놀랍게도 계산해 보면 대단히 높게 나옵니다.

20~30여 년 전과 비교해서도 평등지수가 크게 나빠졌다고 지표로 찍히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도로를 하나 두고 초호화 고층 빌딩, 고가 주택들과 빈민들이 사는 할렘가가 같은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표로만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율은 약 50% 이상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중산층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2000년대 한창 성장할 때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니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KDI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우리나라 중산층은 본인을 하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들이 많이 나와있고,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상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2.9%이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봉 8,400만 원 이상을 받는 가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11.3%만이 상층이다라고 답했고 76.4%는 중산층이다라고 답했으며, 더 재밌는 사실은 12.2%는 하층이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상층의 90%가 자신을 중산층 또는 하층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이것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현재 2030들이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은 중상층 중에서도 중상위권정도 혹은 상위층의 자산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끝없이 올라가야 되는 끝없는 사다리여야만 하는데, 누군가 이 사다리를 끊으려 하면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것입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못하면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비교되면서 어쩌면 우리가 다 같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SNS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 짙어졌지만 우리나라는 통계를 보면 예전에도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1999년에 '나는 상류층이다'라고 찍은 비율이 1.1% 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 비중이 대부분 2~3%이며 최상류 층만이 자신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를 자르는 금투세 정책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투세 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하지 못하고 날이 서 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듯하고, 서로 잘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 되지 못해야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바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 공평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기관)이나 사모펀드가 개인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다소 정교하지 못한 부분을 손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뿐 아니라 상대적인 만족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금투세가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끊는다는 강한 저항과 반대가 있다면, 제도 안에 모순은 없는지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선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출처: 슈카월드 코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