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실무에서의 압류(공인중개사 실무) 경매실무에서의 압류(공인중개사 실무) 1. 압류의 의의 1. 1 압류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권력이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2 좁은 의미에서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써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에서의 압류는 본안의 소를 의미하는 본안판결 후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등기에 압류가 된 경우 실제로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소송이 있었다'라고 의제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 더보기 말소기준권리와 권리의 인수, 소멸(공인중개사 실무) 말소기준권리와 권리의 인수, 소멸(공인중개사 실무) 1. 말소기준권리 1.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분석은 말소되는지 인수되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말소기준권리'를 가장 먼저 분석하여 그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2. 집행법원 경매담당 사법보좌관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일자권리'로 표시를 합니다. 즉, 경매실무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법적인 용어가 '최선순위 설정일자권리'임을 의미합니다. 3. 경매실무에서의 말소기준권리는 민사집행법 제91조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서 집행관 등의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살펴볼 때, (근) 저당권, (가) 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말소기준권리가 없을 시), 건물전부사용을 위한 전세권등기 등을 의미하며, 이 중 가장 선순위 권리를 .. 더보기 경매의 기초4<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 오늘 알아볼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등기, 최선순위설정 모두 같은 말입니다. 보통은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등기라고 표기되지만 법원에서 제시하는 공적장부인 매각물건명세서 라고 하는 경매물건 공고문에는 최선순위설정이라고 표기되니 같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찾는 방법 경매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해서 상세 내역에 등기부 현황과 임차인 현황 항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현황에서 말소기준권리 찾는 방법 등기부 현황은 우리가 흔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