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스포츠 관련 법과 제도(2문제 출제)
1. 국민체육진흥법
2. 학교체육진흥법
3. 생활체육진흥법
4. 스포츠기본법
5. 스포츠클럽법
6. 체육인복지법
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스포츠 관련 법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위주로 출제되고
제도는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스포츠바우처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출제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성장 동력화를 위하여 스포츠산업체 대상 성장단계별 육성사업과 함께 금융, R&D, 인력을 지원합니다.
www.kspo.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인화면에 사업안내→ 스포츠복지 지원 사업에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시험 보기 전에 이 부분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1. 스포츠 관련 제도와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21년 이전에는 '학교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1~2문제 이상 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3. 22년 학교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1문제씩으로 줄어들고 스포츠기본법, 체육시설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4. 23년 이후 스포츠기본법 및 체육시설법과 더불어 체육인복지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우리나라는 1962년에 학교체육진흥법이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1988년 올림픽 전에 대대적으로 개정이 된 것 말고는 지금까지 이 법 안에 대부분의 내용들을 수시로 집어넣으며 수십 번 넘게 개정을 하면서 너무 법이 복잡하고 방대해지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스포츠 3 법이라고 불리는 기본법, 클럽법, 복지법이 새로 제정이 됩니다.
6. 기존에 진흥법들이 뭔가를 증진시키겠다는 뜻으로 그동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스포츠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룩되어 스포츠기본법이라는 뼈대를 세우고 이것을 기본법, 클럽법, 복지법으로 모양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7. 스포츠 법 관련해서는 양이 너무 방대한데 문제는 2문제 정도 출제 되기 때문에 스포츠 교육학 고유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하고 법 관련 내용은 추후 시간될 때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www.law.go.kr
학교체육진흥법
www.law.go.kr
생활체육진흥법
www.law.go.kr
스포츠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스포츠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스포츠기본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정]
www.law.go.kr
스포츠클럽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스포츠클럽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www.law.go.kr
체육인 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체육인 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체육인 복지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81호, 2021. 8. 10., 제정]
www.law.go.kr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www.law.go.kr
<출처: 헝그리스포츠 TV,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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