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2023년 10월 이후)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2023년 10월 이후)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위반 시 행정처붐 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 1항 제 5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해당하게 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름 등록취소 제 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3항 신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재 초과 고용업소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등록취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 18조의 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더보기 경매의 기초 7<주택임대차 임차인 권리 분석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 임차인의 권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경매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권리사항입니다. 특히 임대인입장에서 집을 세를 주거나 임차인으로 집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 등 임대차에 관련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당부동산이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경매사건과 관련돼서 보증금이 소액일 때 임차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낙찰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세가 아닌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한 경우 보증금이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