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과 임차인 중 에어컨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에어컨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기본 원칙 '에어컨'파손 시에 수선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해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에 살면서 수리할 일이 생기는 것들은 벽의 균열, 전기시설의 불량, 상하수도의 설비 노후, 보일러 파손과 같이 '집 구조체와 관련된 것'들과 형광등 교체, 현관문 건전지 교체, 욕실 샤워기 파손, 열쇠 분실과 같이 '일상생활공간'과 관련된 것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 구조체와 관련된 파손'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