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시 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전세권 설정 등기 권리 분석 시 주의 사항 1. 임차권과 전세권 등기란? 임차권(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사정상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해 전입과 점유를 유지할 수 없어 경매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 단독으로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등기상에 임차권등기가 부기가 되면 임차인은 비로소 전입과 점유를 해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줬다는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