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계약금에 대한 모든 것(공인중개사 실무) 가계약금에 대한 모든 것(공인중개사 실무) 1. 계약금이란? 가계약금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민법을 비롯해서 계약과 관련된 어느 법을 찾아봐도 가계약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중개 실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가계약금을 알아보기 전에' 계약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봅니다. 즉, '파기할 때는 한쪽에서 포기하거나 다른 한쪽에서는 두배로 상환하고 끝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봅니다. 이것은 특약으로 다른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다'라는 이런 특약도 가능합니다. 또는 '특정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