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했다면 매도인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될까?(판례, 공인중개사 실무 )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했다면 매도인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될까?(판례, 공인중개사 실무 ) 시행사에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들에게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내용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개의뢰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해서 권유했고, 그런 과정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매도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판결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고 기사들이 왜곡돼서 나간 것입니다. 판결문의 세부내용을 보면 사건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행사에서 어느 지역을 재개발하겠다고 재개발을 할 땅을 매입하는 '지주작업'을 의뢰했는데 그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이 있었고 시행사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받고 시행사의 대리인 자격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