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거짓일 경우, 배상금액과 산정방법(판례 포함)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거짓일 경우, 배상금액과 산정방법(판례 포함) 1.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거짓일 경우의 기준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원래의 계약 2년에 추가 2년으로 총 4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사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020년 7월에 '임대차 3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총 9가지 사유를 이유로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9가지 중 8번째가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입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9가지에 대한 상세한 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