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공인중개사 실무) 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공인중개사 실무) 1. 후순위 가처분의 본안소송 진행 중 1 근저당-말소기준 2 임차인(대항요건+확정일자) 3 가압류 4 가처분-본안소송 중(소유권 절대적 무효: 사기행위) 5 압류 6 가압류 1번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하고 그 후순위 권리들이 확인됩니다. 4번의 가처분은 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현재의 등기상 명의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위조하여 사기를 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 등기상 명의자가 되었고, 원래의 명의자가 이 사기꾼을 대상으로 소유권 절대적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경매 입찰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소유권의 절대적인 무효행위를 원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