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의 권리분석(공인중개사 실무) 가처분의 권리분석(공인중개사 실무) 1. 가처분의 권리분석 1. 1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면 인수가 되고, 후순위이면 말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후순위라서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받아도 좋습니다. 1. 2 가처분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가처분설정 후에 후순위로 경료가 된 권리들은 말소됩니다. 3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가처분이라도 현재 소유권에 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가처분이 인수되는지 여부와 경락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2. 사해행위취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후순위가처분의 본안소송 진행 중 1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