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거짓일 경우, 배상금액과 산정방법(판례 포함)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거짓일 경우, 배상금액과 산정방법(판례 포함) 1.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거짓일 경우의 기준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원래의 계약 2년에 추가 2년으로 총 4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사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020년 7월에 '임대차 3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총 9가지 사유를 이유로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9가지 중 8번째가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입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9가지에 대한 상세한 확.. 더보기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9가지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9가지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 임대차에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원래 2년 계약인데,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해서 총 4년까지 살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 3 법 중 하나입니다. 2.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거부) 사유 그런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에서는 총 9가지 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임대은 당연하거니와 혹시 잘 몰라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또한 특약 작성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